행정기본법에서 알아야 할 법조항 분석 : 제1조

 

제1조 목적

이 법은 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
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
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
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 
1. 규정하는 것 : 행정의 원칙, 기본사항
 
2. 기대하는 효과 : 행정의 민주성&적법성 확보, 적정성&효율성 향상
 
3. 목적 : 국민 권익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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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4.19. Update.

참고문헌

「 국가법령정보센터 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