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지귀연 판사 의혹,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"

 

 

 

 

대법 "지귀연 판사 의혹,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"(종합)

•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고가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
•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룸살롱 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공개했으나, 정확한 일시와 비용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.
• 대법원은 구체적 비위 사실이 확인될 경우 관련 절차를 진행할 예정이며, 민주당은 지 판사의 재판 배제와 신속한 감찰을 촉구했다.

 

 

 

이재명 지지도 51%로 첫 과반…김문수 29%·이준석 8%[한국갤럽](종합)

•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,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51%로 처음 과반을 기록했으며,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9%,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%를 기록했다.
•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%, 국민의힘 30%, 개혁신당 4%로 나타났으며, 민주당 지지도는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.
• 중도층과 진보층에서는 이재명 후보의 지지가 높았고, 보수층에서는 김문수 후보의 지지가 우세했다.

 

 

 

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 열려던 30대 검거…승무원들이 제지

•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30대 여성이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.
• 경찰은 해당 여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, 간이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와 귀가 조치했다.
• 경찰은 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 정밀 마약 검사를 의뢰하고, 사건 경위를 추가로 조사할 예정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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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율, 한미 협상 주시 속 6개월 만에 최저…1,389.6원

•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/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4.9원 내린 1,389.6원으로 마감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.
•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(PPI) 하락과 달러 약세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됐다.
• 시장은 한미 환율 협상 동향에도 계속 주목하고 있다.

 

 

 

SKT 이용자 9천명, '유심 해킹'에 46억원대 손해배상 공동소송

•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피해로 이용자 9,175명이 1인당 50만원씩 총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했다.
• 피해자들은 유심 복제에 따른 불안과 일상생활 불편, 금융 서비스 제한 등을 호소하며 SK텔레콤에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.
• 이번 소송은 민사소송법에 근거한 공동소송 형태로 진행되며, 정부에는 통신사 핵심 서버 관리·감독 강화를 촉구했다.

 

 

 

'서부지법 난동' 취재진 폭행 등 징역 10개월…"민주주의 후퇴"(종합)

•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이며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
• 경찰을 폭행한 다른 2명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으며,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와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했다.
• 피고인 측은 판결이 불공정하다며 항소할 뜻을 밝혔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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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2기 행정부도 北여행금지 유지…내년 8월까지 연장

•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.
•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체포·구금될 위험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연장 배경을 밝혔다.
• 이 조치는 2017년 오토 웜비어 사건 이후 도입됐으며, 트럼프 2기 행정부에서도 계속 유지된다.

 

 

 

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숨져…법원 "지자체 5억원 배상해야"

• 2019년 부산 해운대구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, 법원이 지자체에 유가족에게 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.
• 재판부는 골대 설치·관리상의 하자와 지자체의 안전보호 의무 소홀을 인정해 영조물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물었다.
• 형사 책임은 무죄였으나, 이번 판결로 사고 6년 만에 지자체의 민사 책임이 처음 인정됐다.

 

 

 

정부 "2주간 국산 농산물 전품목 할인…1인당 지원 1만→2만원"

• 정부가 5월 22일부터 2주간 모든 국산 농산물에 대해 할인지원을 확대하고, 1인당 지원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.
• 깐마늘, 돼지고기, 갈치·오징어 등 가격이 오른 품목은 비축물량 추가 방출 및 할인행사로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.
• 정부는 계란 등 일부 품목의 가격 급등 원인을 추가 점검하고, 담합 등 불공정행위가 확인되면 처벌할 방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