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145%→30%, 中 125%→10%…미중, 90일간 관세인하 전격 합의

 

 

美 145%→30%, 中 125%→10%…미중, 90일간 관세인하 전격 합의(종합)

•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(미국 145%→30%, 중국 125%→10%)하기로 전격 합의했다.
• 인하된 관세는 90일간 적용되며, 이 기간 동안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관세율을 결정할 예정이다.
• 이번 합의로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이 다소 완화됐으나,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.

 

 

 

조희대 대법원장, 국회 청문회 불출석…'사법부 독립' 고려(종합)

•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대법원 소속 판사 16명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.
• 대법원은 재판 관련 청문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,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.
•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신속성 논란과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, 청문회 개최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.

 

 

 

'선거법 위반'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…"각자결제 안 지켜"(종합2보)

•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.
• 재판부는 김씨와 수행원 배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, 각자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.
• 형이 확정될 경우 피선거권이 5년간 박탈되지만, 상고 가능성이 있어 당장 선거운동에는 영향이 없을 전망이다.

 

 

 

'내란혐의'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…포토라인 말없이 통과

•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나,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.
•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으로, 박정환 준장 등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
• 앞선 두 차례 공판과 달리 이번에는 지하가 아닌 지상 출입구를 이용해 출석 모습이 일반에 처음 공개됐다.

 

 

 

수방사 前부관 "尹, 사령관에 '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' 해"

•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도 "두번, 세번 계엄하면 된다"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.
•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진입을 위해 "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"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고 밝혔다.
• 윤 전 대통령은 3차 공판에서 취재진 질문에 답하지 않았고, 변호인단은 검찰의 증거수집 방식에 문제를 제기했다.

 

 

 

작년 실손 보험금 1조 늘어난 15조…영양제·도수치료 등이 36%

•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5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천억원(8.1%) 증가했으며,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전체의 36%를 차지했다.
• 비급여 보험금은 주로 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이 지급됐고, 자기부담률이 낮은 1·2세대 실손보험에서 지급액이 컸다.
• 보험료 인상 영향으로 실손보험 적자와 손해율은 다소 개선됐으나, 특정 비급여 항목 쏠림 현상 개선과 5세대 실손보험 도입이 예고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