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…법원 "페달 오조작 가능성"

 

 

 

 

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…법원 "페달 오조작 가능성"(종합)

• 강릉에서 2022년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, 희생자 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.
•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(EDR)와 각종 감정 결과를 근거로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.
• 유가족은 판결에 불복해 즉각 항소 의사를 밝혔으며, 진실 규명과 법 개정을 위해 끝까지 싸우겠다고 밝혔다.

 

 

 

 

 

'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' 특수교사 2심서 무죄…"몰래녹음 위법"(종합)

•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
•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몰래 녹음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.
• 주호민 씨는 판결에 대해 "속상하지만 법원의 판단을 존중한다"고 밝혔다.

 

 

 

'캐즘' 이후 준비하는 포스코그룹…1.6조 규모 유상증자

• 포스코그룹이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침체(캐즘) 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.
• 이번 유상증자 자금은 주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소재 계열사의 생산능력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 투자된다.
• 포스코그룹은 단기적 어려움에도 불구하고 이차전지소재 사업의 미래를 낙관하며 책임경영과 재무구조 개선을 병행할 계획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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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대형 물류센터서 화재 진화중…소방 "110명 대피"(종합2보)

• 13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대형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10명이 대피했고,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.
• 소방당국은 리튬이온배터리 등 다량의 물품이 보관된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,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59명의 인력과 64대의 장비로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.
• 화재 진압에는 시간이 더 걸릴 것으로 예상되며, 소방당국은 진화 완료 후 화재 원인과 경위를 조사할 계획이다.

 

 

 

중기부, 추경 정책금융 4조2천억원 푼다…"신속 집행"

•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으로 정책금융 4조2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.
•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, 긴급자금,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.
• 중기부는 총 30조7천억원 규모의 정책금융을 신속하게 집행해 중소기업과 소상공인의 유동성 위기를 해소할 계획이다.

 

 

 

'공수처 1호 기소' 뇌물수수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 확정

•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.
• 법원은 금품과 향응 제공이 일방적이지 않았고, 부정 청탁이나 뇌물수수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.
• 공수처가 상고했지만 대법원은 원심의 판단에 잘못이 없다고 보고 판결을 확정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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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입양절차 전반' 민간→공적체계 속으로…국가·지자체 책임강화

• 오는 7월 19일부터 국내외 입양 절차가 민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.
• 지자체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맡고, 입양 전 과정과 사후 서비스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·지원한다.
• 양부모의 나이 제한 완화, 국제입양 사후관리 강화 등 입양 관련 법령과 절차도 구체적으로 개선됐다.

 

 

 

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, 원고패소 판결…"국가 배상책임 없어"(종합2보)

• 2017~2018년 포항 지진 피해자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,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.
•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더라도 국가나 포스코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.
• 포항시와 피해자들은 즉각 상고 의사를 밝히며, 대법원에서 끝까지 법적 대응을 이어가겠다고 밝혔다.

 

 

 

'영끌' 한계 달했나…서울 주담대 연체율 두달 연속 최고치 경신

•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연체율이 2월 말 기준 0.35%로, 통계 작성 이래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.
• 이는 코로나19 시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'영끌' 차주들이 최근 금리 상승과 함께 상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.
• 서울 지역 임의경매 신청 건수도 올해 1~4월 979건으로 전년 대비 30% 이상 급증해, 부동산 시장의 연체·경매 위험이 커지고 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