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년 외국인 건보 '부정수급' 25억6천만원…28% 증가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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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외국인 건보 '부정수급' 25억6천만원…28% 증가

• 지난해 외국인·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1만7,087명으로 2023년보다 16.8% 증가했고, 부정수급액도 25억6천만원으로 28.5% 늘어나는 등 부정수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.
• 부정수급 대부분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급여를 받은 경우였으며,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2,033명으로 가장 많았다.
• 국민의힘 김미애 의원은 부정수급이 건강보험 재정에 악영향을 미친다며 정부에 처벌 강화와 제도 개선을 촉구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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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6만쪽 다 읽었나 답변하라"…'이재명 판결' 기록검토 논란

•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뤄지면서, 대법관들이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모두 읽고 숙지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.
• 대법원은 상고심 특성상 모든 기록을 전부 읽을 필요가 없고, 상고 이유서에 제출된 쟁점에 대해서만 법리 판단을 한다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.
• 법조인들 사이에서는 판결 과정의 신뢰성과 투명성 문제를 지적하는 비판과, 대법원의 능력과 진실성을 옹호하는 반론이 엇갈리고 있으며, 관련 정보 공개 요구도 증가하고 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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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 제지공장 맨홀서 2명 숨져…"유독가스 질식 추정"(종합2보)

•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5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.
• 사고는 3m 깊이 맨홀 안에 쌓인 종이 찌꺼기 청소 작업 중 발생했으며, 한 작업자가 먼저 쓰러지자 동료들이 구조하려다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.
• 경찰은 유독가스 종류와 사고 경위를 조사 중이며, 중대재해처벌법 적용 여부도 검토하고 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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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원 넘보다 1,300원대로…환율 변동성 2년5개월 만에 최대

• 4월 원/달러 환율 변동성이 하루 평균 9.7원으로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, 미·중 관세전쟁과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환율이 급등락했다.
• 미·중 통상 협상 진전 기대감에 환율이 1,300원대 후반까지 하락했으나,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부진, 정치 불안 등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• 전문가들은 상반기 환율이 1,380~1,475원, 하반기 1,350~1,460원 범위에서 등락할 것으로 전망하며, 미·중 협상 경과와 국내외 정치·경제 상황에 따라 변동성이 지속될 것으로 보고 있다.